여성 징병제 찬성 54% KBS 여론조사 충격

여성 징병제 찬성 54% KBS 여론조사 충격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 부스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징병제 논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징병제 주제가 당장 돈 버는 방법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인구 및 경제전망과도 밀접한 이슈이며 한 개인에게 있어 군생활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건 정당 활동을 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은 가질 수도, 쓸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글의 제목을 보시면 여론조사 충격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지어 여성에서도 여성 징병제의 찬성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성 징병제란?

여성 징병제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국방 수요, 젠더 평등 등의 이유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북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치중인 북한은 여성의 의무복무기간이 7년이며 군복무 대신 할 수 있는 탄광복무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

인구 감소로 인한 남성 인력 부족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이제 문제 인식의 단계를 넘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70년에는 2020년 대비 1,400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병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 징병제와 별도로 현역 복무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복무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절한 현역병의 수를 50만명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제도에서 적정 수준의 징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포함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하는 측의 의견입니다.

젠더 평등 관점에서의 찬성

여성도 국가의 안점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며, 국민의무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도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의 군 편입은 우리 군 내 젠더 다양성과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향상

여성 징병제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하면 남성과 동등한 군필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군 경력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에서 다양한 보직과 역할을 수행하면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량과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역할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며,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가족과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복무로 인해 출산과 육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변화

여성을 징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군대 인프라와 문화의 변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저항과 반발, 성희롱과 폭력, 군 내 갈등과 불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징병제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가 군의 전투력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여성은 남성보다 전투에 적합하지 않으며 여성으로만 편성된 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정 임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군 편입은 군의 훈련과 작전 수행에 제약과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군의 규모와 구조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군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 및 논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입장을 결정하고 주장하려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찾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찬성의 논점 중 인구 감소가 이유가 된다는 것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사회의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