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청원 28,500명 동의 5만명 넘을까
코인 과세 유예 청원이 28,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전체 국회의원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청원
해당 국민 청원은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청원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합의 문제
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률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실제 돈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무슨 과세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적용을 피하려면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여야 가능한데 현재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세액의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제 64조의 3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총수입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8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 250만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1억 250만원에서 취득가액인 8천만원을 빼고,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빼면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20%면 4백만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이죠. 어이가 없죠? 자영업을 하다 보면 더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청원 내용 살펴보기
청원 내용은 과세 유예가 핵심이지만 크립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절차가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로 그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죠. 최근 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사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과세를 하기엔 이르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다 공감되는 부분이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부분입니다. 현재 취득가액 산정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단타나 순환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국내 거래소와 합의하여 과세 대상들의 투자 기간에 대한 손익을 정부 시스템과 공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거의 200명 가까이 청원 동의자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몇 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5만명은 달성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이미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를 피해서 중동으로 위치를 옮겨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세금 내는 것이 싫어서 과세가 없는 나라를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마치는 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세계에서 최초로 승인하면서 2024년 1분기 동안 미국 기관들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어서 영국과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조차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세 제도를 가진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규제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런 환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을 할까요? 암호화폐 외에도 AI, 전기자동차 많은 부분에도 대한민국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낫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죠.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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