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 젊은 부모들도 알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전 준비 없이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젊을 때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두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자녀에게 원활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면제 한도, 젊은 부모가 알아야 할 이유, 절세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조건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분배되기 전, 세금을 먼저 반영하고 잔여금액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와 차이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여부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증여는 유산취득방식입니다. 증여자가 얼마를 증여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공제액)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같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에 부딪혀 실제 적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실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산이 복잡하고 공제 항목도 많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안내드리고 실제 여러 조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해 본 사례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는 크게 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인적 공제, 일괄 공제 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의 공제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은 제외되며, 5년 내 사전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공제액도 공제대상입니다. 금융재산은 구간별로 공제 비율이 다르며, 동거주택은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개념도 있습니다. 최대 500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가업을 세습시키며 500억원이라는 큰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경영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공제는 상속세에 비해 단순 명료합니다. 증여에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속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결혼지원공제는 2023년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산률도 낮고 결혼도 안 하려는 분위기에 이 부분은 즉각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여세 역시 가업승계 증여세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억원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예시
상속세 예시
20억원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억짜리 1 주택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1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금융자산이 12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례비용은 총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예시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결혼할 때, 3천만원을 도와줬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3% 공제도 포함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더 유리할까?
위에서 계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뜻 보아도 상속세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상속세가 훨씬 더 적게 세금을 내는데 굳이 증여를 할까요?
부자들의 경우, 상속 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전 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 증여 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이 되지 않도록 아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A회사 주식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10년 이후 또다시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과 A회사 주식이 10배가 되더라도 신고액 기준으로 증여가 결정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가 어릴 때 증여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는 것이 향후를 대비했을 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젊은 부모들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실제 계산, 젊은 부모들도 알아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인지하시면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 등을 미디어를 통해 모니터링(정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2024년 1월 입장)하시면 절세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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